'일단 조이고 보자' 서민 사다리 뺏기가 가계부채 정책?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금융당국의 조치로 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이 막히고 있다. 당국은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를 서민금융 확대로 메울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출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대출 문턱만 높이는 것은 애먼 서민들의 부담만 더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2금융권 전반이 가계대출을 멈추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풍선효과에 따른 가계부채 규제에 나섰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사실상 '총량규제'에 들어가서다. 당국은 업권마다 가계부채 목표 수치까지 제시하며 대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한화생명과 동부화재 등 주요 보험사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목표액을 채우면 대출을 멈추고 있다. 한국투자·OK·JT친애 등의 주요 저축은행도 신용대출과 서민금융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카드사와 캐피탈업체도 사실상 대출영업에 손발이 묶였다.

당국이 2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풍선효과가 악화되고 있어서다. 올해 1~2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꺾인 반면 2금융권 대출은 계속 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금융업권의 가계대출 순증액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6000억원)보다 급증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대출은 3조9000억원 늘었다.

당국은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를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판매 채널인 2금융권이 수익이 높지 않은 서민금융 상품을 중단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과거보다 중신용자를 중심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는데 또 다시 문턱을 조이면 결국 서민들은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여주기식 통계를 내기 위한 규제 일변도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괄적으로 급격한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하기 보다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기준부터 수립해야 한다"며 "미시적으로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에 대한 차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성 기자 kes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