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미세먼지 비상②]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 "대책도 대안도 없다"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올 봄에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미세먼지의 성분은 발생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주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기관지나 폐에 흡착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OECD는 2060년까지 대기오염에 의해 5만2000명~5만4000명의 한국인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소비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법을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실체, 대처법 등을 총 5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획-미세먼지 비상①] 미세먼지 어디서 오는 걸까? [기획-미세먼지 비상②]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 [기획-미세먼지 비상③]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수칙 요령 [기획-미세먼지 비상④] 미세먼지와 오해 [기획-미세먼지 비상⑤]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2001~2006년 기준 51~61㎍/㎥로 조사됐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 시행 이후 2007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1995년 환경기준 도입된 이후 최근 10여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됐지만, 2013년부터 악화됐다. 대기질 개선 상황은 다소 정체된 모습이다. 황사(黃砂)의 빈발과 인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국외, 국내로 나뉜다. 2014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강한 북서풍으로 황사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거나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으로 인해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74%수준까지 나타났다. 반면 국내의 경우 대기정체로 이동오염원(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영향이 5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도 차이가 발생했다. 2012년 국내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차량이 많은 서울은 도로이동오염원, 항구도시인 부산은 선박 등 비도로이동오염원, 공업도시 울산은 제조업 연소와 생산 공정 등이 주요 발생원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 미세먼지 오염도는 전국 26, 서울 23㎍/㎥으로 나타났다. 이는 WHO 권고기준(10㎍/㎥)과 선진국 주요도시(도쿄 16, 런던 15㎍/㎥)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산업화는 급격히 진행됐다. 단위 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것이다.

지리적 위치나 기상여건도 불리하다. 지리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상시적으로 주변국의 영향을 받는다. 특정시기(겨울~봄)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중첩될 경우 농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대륙성 고기압 때문이다. 대기정체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기상학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씻어 내리는 강수가 여름철에 편중돼 있으며 겨울철, 봄철 강수는 극히 적어 세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 특별 점검 중이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이다. 액체원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불법 면세유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전국 약 2400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00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4만곳의 84%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전국 건설공사장 3만4000여 곳 중 9000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 소각행위 및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을 진행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