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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현 둘째 임신, 소신발언… 출산 관련 대선 후보 공약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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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현 둘째 임신, 소신발언… 출산 관련 대선 후보 공약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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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둘째를 임신한 소이현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 소신 발언을 한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의 출산과 육아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이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0509 장미 프로젝트’에 참여해 “투표는 엄마 마음”이라면서 “아이를 마음 놓고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의 출산‧육아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실시, 대학생은 반값등록금의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를 현실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을 경감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둘째부터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내걸었다. 배우자출산휴가 30일 보장 및 급여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로 재정안정성 확보,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현재 10만원)을 20만원으로 확대, 육아휴직 수당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와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 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