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칼럼] 포털세 1조원 탕감과 100만 표심

오는 5월 9일은 봄에 치르는 대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미 대선이라고들 한다. 13대 이후 대선은 12월이었지만 올해는 탄핵으로 보궐된 대통령 선거라 장미가 피는 봄에 치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시기적으로는 장미대선이지만 내용적으로도 아름다운 장미처럼 국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정책으로 내건 대선이었으면 한다. 모든 후보가 자신이 미래를 위한 적임자라고 하는데 정작 공약에는 장미같은 사랑이 담긴 공약과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선거 2주 전 중도표 약 100만의 마음을 누가 확실히 얻는가에 따라 대선 당락의 희비가 교차할 것 같다. 각 캠프에서 최종 승부를 결정짓는 중도표를 잡을 장미 같은 공약을 고민하겠지만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최소 약 100만 이상 최대 1000만 표에 영향을 미칠 공약이 하나 있지만 아직 아무도 공약으로 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이 공약 하나면 최소한 100만 이상의 표심을 확실히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과거에 겪은 아픈 경험이고 미래에 겪을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약 100만 중소기업 사장들이 포털에 지불하는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키워드 광고비(일명 포털세)를 1조원 이상 줄여주는 공약이다. 2009년 방통위는 포털의 키워드 광고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을 개정하였다. 그것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주소창에 영문도메인 네임뿐만 아니라 기업명과 상표명 입력 시 포털로 가지 않고 직접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가평00펜션’ ‘000 이사’ 입력 시 지금은 모두 포털로 접속을 하여 포털에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키워드 광고비를 지불해야만 직접 연결이 된다. 그러나 이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면 연간 2조원을 지불하는 포털의 키워드 광고비를 최소 1조원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모 포털은 이 법의 시행을 막으려고 2009년 법원의 판사 출신 대표이사를 영입하여 이 법의 시행을 막았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개정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핵심이 아직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힘없는 중소상공인과 중소•중견 기업들이 연간 약 2조원에 이르는 키워드 광고비를 할 수 없이 지불하며 허덕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를 푸는 장미같은 공약은 바로 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여 키워드 광고비에 매년 골병이 들고 있는 100만 이상의 중소기업들의 포털 광고비를 1조원 이상 절감(일명 포털세 1조원 탕감)을 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 예산 한 푼 쓰지 않고 이미 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만 하면 기업명과 상표 입력 시 직접 그 기업으로 도메인네임처럼 연결된다. 100만 중소기업사장들이 환호하게 될 연간 1조원의 포털세를 탕감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전화번호 입력 시 직접 전화를 받을 수 있듯이 인터넷시대에 자신의 기업명과 상표명으로 고객과 직접 만날 수 있기에 포털에 할 수 없이 지불하는 연간 2조원의 키워드(기업명/상표명) 광고비(포털세)를 그 절반으로 줄여도 전화나 도메인네임처럼 직접 고객을 만날 수 있기에 지금처럼 포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키워드 광고를 직접 해보지 않는 대선 후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약 100만 중소기업사장들은 너무나 잘 아는 용어다. 선거승리는 후보들이 잘 아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들은 잘 몰라도 정작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당하며 가슴깊이 쌓여있는 그것을 장미처럼 공약으로 건네는 것 아닐까.

포털세 탕감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는 그만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돕게 된다. 연간 약 1조원을 절감해주는 이 공약은 대선 후보들의 그 어떤 공약보다도 약 100만 중소기업인들에게는 향기로운 공약이 될 것이다. 포털세는 오늘도 직접 겪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만 하는 고통이기에 그 문제를 풀어주는 공약은 그 어떤 장미의 향기보다 100만 중소기업관계자에게는 더 향기로울 것이다. 100만 유권자들과 그 가족들 또 그 소속 직원들이 투표장에 기꺼이 나가게 하는 동기부여로 충분하다.

선거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투표장에 나가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대선이 약 2주 남은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 100만 표 이상 단기간에 표심을 얻을 이만한 공약이 또 있을까. 포털의 키워드 광고비로 골병이 들고 피해를 본 그 직접적인 사람들만 누적으로 아마도 200만~300만 명은 충분히 될 듯 싶다. 그 가족과 소속한 직원을 합치면 최소 1000만 명은 넘는다. 대선후보들이 천만표심, 그 중 10%만 얻어도 당락이 결정된다.

드림소사이어티와 르네상스소사이어티를 쓴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1인 기업이 미래의 기업 유형이라고 하였다. 그 1인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광고가 바로 키워드 광고다. 또 펜션이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주가 가장 많이 하는 광고가 키워드 광고다. 인터넷 시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먹고사는 문제에서 포털세인 키워드 광고만큼 아픈 문제는 없다. 그런 유권자 약 100만 명에게 누가 아름다운 정책을 건네며 그동안 지친 심신을 위로할 장미의 향기를 전할지 궁금해진다. 스크린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진정한 미래 지도자의 모습이다. 바로 그분이 2주 후 이 나라의 제19대 대통령이 될 것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판정 넷피아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