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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주경찰은 이 병원을 이용해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은 가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5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 병원은 2015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다른 장소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임대기간이 끝나자 폐업하고 현재 병원으로 운영해 왔다. 또 가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5명은 사무장병원과 짜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하기도 했다.
특히 의사 C씨는 병원에 입원할 때 방문하고 퇴원할 때 한번 방문한 일부 가짜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요양급여비등을 청구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 됐다.
사무장 A씨와 B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허위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허위 환자들에게 무단 외출외박은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입원등록만 하고 병원에 수납만 하러 오도록 허위입원을 부추기며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 됐다.
허위입원 환자들은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 각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1인당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3억 5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 중에는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초· 중· 고등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피의자들은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병원 환자들에게 연락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출석할 경우 병원에 들러서 사전에 조사 답변요령에 대해 교육을 받고, 조사받은 후에 국민신문고 등에 불만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 실제 허위 입원환자들이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 주범인 사무장 A씨와 의사 C씨를 구속하고, 허위 입원환자 16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광주경찰은 지역에 만연된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지난 4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험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보험범죄 집중단속에 주력해 왔다
한편 광주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를 비롯해서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 교통범죄수사팀 등에 보험범죄 전담반을 두어 사무장병원, 허위 과다입원, 고의 교통사고이용 보험사기 등 모든 보험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허광욱 기자 hkw8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