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수사를 받게 된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매우 낮다. 이런 와중에 개혁안들로 인해 거리시위, 경찰과 교도관의 의회 침입, 일상적인 데모 등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이어 “이러한 개혁이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단”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지출은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좌파 대통령시절 치솟았다. 2014년 중앙정부 보고서에서 브라질 주요적자의 첫 번째 요인은 1997년 시작된 분할지불시스템(Tallying System)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법 위반으로 탄핵됐다. 부통령이던 테메르가 대통령 직을 이어받았다.
지난해 12월 상원은 전년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던 공공지출을 동결하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질 전역의 저항시위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건강과 교육부문 지출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립 알스톤( Philip Alston) 유엔 극빈자와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은 “내핍은 사회적인 퇴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의회는 임시직 최대 고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한편 기업에 외부 아웃소싱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에 하원은 노동조합 회비의 의무적 납부 금지와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혁안을 승인했다.
정부는 또한 50대에 많은 퇴직을 유도하고 있는 연금 최저수령 연령을 65세로 올리는 연금개혁 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1750만 명에서 2060년이 되면 584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4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연금은 이미 브라질 정부지출의 3분의 1을 초과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지난 4월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이번 연금개혁안은 세계적인 기준에 근접하게 된다”며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공공연금시스템은 재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의시위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희석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경우 연금수령 최저 퇴직연령을 62세로 낮추는 것 등이다. 극빈자를 위한 혜택은 법적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유지되며, 교사 경찰 농촌근로자에 대한 퇴직연령을 65세 보다 더 낮추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각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개혁 반대단체는 생산성 저축 세금 일자리를 늘리면 연금적자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브라질 전역에서 학교와 회사 문을 닫고, 교통망을 차단하면서 연금과 노동법 개혁 반대 데모를 했다. 상파울로와 리오데자네이루 거리투쟁은 경찰의 군중을 향한 최루탄과 고무탄 사용으로 폭력으로 변질됐다.
이달 1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리오데자네이루 주정부는 노동자보다 더 많은 연금수령자에 대한 연금지급으로 거의 파산상태에 빠졌다. 좋은 경고가 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사람들은 거의 바꾸지 않는 연금개혁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런 해법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테메르는 호세프보다 의회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도는 정부가 연금개혁을 통과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테메르는 2018년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개혁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테메르 정부는 적어도 의회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 비영리감시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 경제학자는 “연금개혁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 끌기는 개혁을 흐지부지하게 만든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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