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7주년 기획] "중기업계, 내수 활성화 위한 첫 단계는 일자리 창출"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중소기업계는 오랜만에 희망적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 살리기 강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에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 중기업계가 변화의 문 앞에 서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이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와 발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학회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같이 이뤄질 때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해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방해하는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이 규제에 발묶여 있던 중기업계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계 역시 제도와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가격 거품이 있었던 부분은 거품을 제거하고, 변화에 잘 따라가려는 노력들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중기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만들자고 한 만큼 좋은 인재들이 많이 와야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일터를 일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 근로환경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공약으로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현실화되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중기 추가고용지원제도로 중기 고용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고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면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업계 역할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주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그래야 전체 성과가 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