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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단]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학부모‧국민들의 고통스런 절규와 함성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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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단]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학부모‧국민들의 고통스런 절규와 함성 들어야

안선회 중부대 교수
안선회 중부대 교수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필자는 대통령선거 이전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교육칼럼을 쓰지 않았다. 필자는 교육정책학자다. 그 동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교육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만은 그 기준을 바꾸어 투표했다. 지난 정권의 총체적인 실패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후보라고 생각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아니 불만족스러웠다. 다만, 안철수후보가 노골적으로 내건 ‘입학사정관제 100%’ 같은 극우적인 최악의 교육공약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을 했을 뿐이다. 결국, 여러 고민 끝에 아예 한 달 이상 교육공약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고, 또 교육공약을 보고, 그 이후 언론에 소개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공약 관계자들의 주장과 발언을 보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선,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는 교육개혁에 도움이 될 긍정적인 좋은 공약도 많이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에 대한 정부 부담 확대, 온종일돌봄학교 운영,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 대학반값등록금 실시, 1수업 2교사제, 1:1 맞춤형교육, 진로맞춤형교육 확대, 고교서열화 해소, 기회균등전형 확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미 시행된 국사국정교과서 폐기, 초·중·고교 특히 고교 공통필수교과목 축소와 선택과목 확대, 고교 학점제 공약이다. 국사국정교과서 폐기와 공통필수교과목 축소와 선택과목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교육정책이었던 국사국정교과서 정책과 2015통합형교육과정(필수공통과목 수능이 도입되면 사실상 획일교육과정이 될 것이 분명한)을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매우 훌륭한 공약이었다. 학생들의 잠재력, 적성, 강점, 진로 개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공약이다.

하지만,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표(?)’ 교육공약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공약으로 인해 ‘교육기회는 형식적으로 균등하지만, 교육의 과정은 불공정하며, 교육의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

‘기회는 형식적으로 균등할 것이다’는 평가는 양면성을 지닌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 확대, 고교무상교육,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생등록금 확대 등의 교육공약이 교육기회의 형식적 균등에 해당되는 공약이다. 이들 공약은 누리과정 예산지원처럼 단순히 지원 주체를 바꾼 정책도 있지만, 중하위 저소득계층에 집중됐던 교육복지 혜택을 전 계층에게로 확대한 정책이 대부분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중하위 저소득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던 방식을 전 계층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공약의 수혜자는 사실상 상위계층이 될 것이다. 고교무상교육처럼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당연히 해야 할 것도 있지만, 상류계층 자녀에게까지 국가장학금 형태로 대학등록금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는 의문이다.

‘기회는 형식적으로 균등할 것이다’는 평가는 또 하나의 양면성을 지닌다. 형식적으로는 균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균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모든 유아가 좋은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럴까? 모든 중학생이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럴까?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일반고의 학생에게 대학입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까? 모든 고등학생이 실제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럴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평생교육·평생학습 기회도 미흡하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평생학습 확대 공약도 부족하다. 그래서 필자는 ‘교육 기회는 실질적으로는 균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표(?)’ 교육공약은 ‘교육의 과정을 불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교육공약에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교육공약에는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중학교에 교사별평가,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절대평가보다 일제고사 폐지와 교사별평가가 더 무서운 공약이다.
필자는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공약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의미하는 줄 알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더니 사실은 중간고사·기말고사 폐지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모든 학교 내신평가의 경우 공정성이 무너진다.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의한 학교 학년 단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취득은 사라지고, 오로지 과목 담당교사에 의한 정성평가(주관적평가? 자의적평가?)만이 남는다. 주관적·자의적 평가라는 비난을 없애려고 지식위주의 쪽지시험도 보겠지만, 다른 교사가 가르치는 같은 학교 다른 학급 학생과도 학업성취가 비교되지 않게 된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깜깜이평가’의 적폐가 드디어 중학교의 ‘깜깜이교육’ ‘깜깜이평가’로 확산될 것이다.

중간고사·기말고사가 폐지되면, 다른 교사가 가르치는 같은 학교 다른 학급 학생과도 학업성취가 비교되지 않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비교되지 않는다. 교사가 제대로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일부 특목고·자사고 입학전형인 지금의 자기주도학습전형(사실상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입학사정관제)에서 공정성은 더욱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학생 평가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교사에게 집중될 것이다. 교사의 권한·권력은 치솟고, 학생·학부모는 교사에 예속되며, 더 나아가 학생·학부모들은 학교교육과 교사평가를 불신하며 진짜 실력을 늘리기 위해 여전히 또는 더 많이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다. 실제로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며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치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표(?)’ 교육공약 중 대입제도 공약이 특히 ‘교육선발의 과정을 불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교육공약을 보면 대입제도를 단순화한다는 것은 허구일 뿐이고 사실상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획책하고 있다. 수시비율을 줄인다고 했다가 최종 공약에서는 수시 ‘개선’이라고 말을 바꾸고, 수시를 줄이는 것이 정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불가능’한 ‘마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과연 공정한가? 지금 일부 교사들 외에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을 규탄하고 있다. ‘깜깜이전형’. ‘금수저전형’이라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해서 대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성과를 학생부종합전형 성과에 포함시켜 마치 저소득층을 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성과를 제외하면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전형보다 더 상류층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비교과, 자소서와 추천서, 그리고 각종 증빙자료와 면접까지 사교육의 도움을 받으며 준비하고 있다. 때로는 부정과 탈법을 일삼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학생 자신의 노력과 능력, 성취에 의하지 않고 학교나 교사의 관리·부풀리기(일부 허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나 아예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조작하기도 한다. 이것이 공정한가?

수능점수는 최소한 부풀리기나 조작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학생부기록은 부풀리기나 조작도 가능하다. 무엇이 더 공정한가? 필자가 일방적으로 현재 수능전형만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수능도 개선 여지가 많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을 포기한 전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표(?)’ 교육공약에서는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한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수능의 변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시수능전형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로 정시수능전형이 무력화되면, 대학은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고사를 확대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정부가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면, 더 불공정할 수 있는 면접의 반영비율을 늘릴 것이다. 이화여대 정유라 사례에서 보듯이 면접 결과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은 정부의 의도대로 학생부종합전형을 더욱 더 확대할 것이다. 결국, 교육 과정의 공정성, 교육선발 과정의 공정성은 추락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표(?)’ 교육공약은 교육의 결과를, 교육선발의 결과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어 정의를 파괴할 것이다. 필자가 수없이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어 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은 이미 상류층이 장악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최상류층인 9·10분위 학생들과 미신청자를 합한 비율이 70%를 넘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대학의 모습이 아니다. 2016학년도 현재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69.8% 수준이다. 취업자를 뺀다면, 대학 미진학자 대부분은 저소득층 청년이다. 이들은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까? 그나마 빈곤층은 고른기회입학전형으로 대학진학의 기회가 더 있지만 이도저도 못한 중하위권과 중위권 서민계층 학생들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은 비참할 정도이다. 특히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은 기존 고등학교의 교육의 과정과 학업성취를 다르게 평가해서 반영하기에 일반고 간의 서열화 현상도 없어지지 않고 더 확대될 수 있다.

결론을 다시 강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표(?)’ 교육공약으로 인해 ‘교육기회는 형식적으로 균등해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균등해지지 않는다. 교육의 과정은 불공정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결과, 교육선발의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더욱 불평등하게 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김상곤표(?)’ 교육공약은 사실상 많은 부분이 기존 전교조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기존 ‘교육진보세력(?)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보편적인 교육복지 확대, 대입에서 수능 절대평가 그리고 자격고사화(사실상 수능 무력화), 고교 내신 교과·비교과 반영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주장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학생우선, 학생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교육책임, 교육책무성 증진 대책은 거의 없다. 그에 따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학습 부진아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결과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존 ‘교육진보세력(?)의 정책주장은 중·고등학교의 내신 경쟁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약화시키며, 내신사교육을 포함한 전체사교육을 증가시키고, 교육선발의 불평등을 키우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래서 필자가 도출하는 또 하나의 결론은 우리나라 ‘교육진보세력(?)은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진보세력(?)’은 의도와 명분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류층을 이롭게 하고, 기존 불평등 계층구조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교육책무성은 약화시키고, 교원의 집단이익에 기여하는 제대로 된 ’보수세력‘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문을 갖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올해 7월에 있을 수능제도 개편, 내신제도 개편에서부터 그 성공과 실패가 갈릴 것이다. 고교 공통필수교과목 축소와 선택과목 확대, 고교 학점제 공약을 고려해서라도 수능을 공통필수과목 위주로 만들지 않기를 기원한다. 특히,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어 수능을 무력화하고 대입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크게 기우는 순간, 교육정책은 늪에 빠지고,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능-EBS연계정책을 개념과 원리 중심 연계로 수정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

또 문재인정부가 2021학년도 수능개편에서 국·영·수를 포함하여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필수로 응시하게 하여 획일교육을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 이러한 공통수능, 획일수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공통필수교과목 축소와 선택과목 확대, 고교 학점제 추진’ 공약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약과는 반대로, 학생들의 잠재력, 적성, 강점, 진로 개척을 억압할 것이다. 학생·학부모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교육·학습을 획일화시킬 뿐이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교육정책의 실패를 막고 성공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오류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관한 한 전교조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기존 ‘교육진보세력(?)’이 아닌 일반 학부모·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절규와 함성을 들어야 한다. 특히, 교육공약에 대한 반론(反論)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방안을 내기 전부터 기존 교육공약 중 일반 학부모·국민들의 요구와 다른 내용은 과감히 유보하거나, 추진하더라도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공론조사’를 시행하여 과반수 지지를 얻는 검증과정, 정당성 확보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위를 통해 의식이 깨어난 일반 학부모·국민들이 대입제도 등 교육공약의 오류를 그냥 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벌써 여러 언론·방송의 교육기사에 달린 국민 댓글에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을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 비유하는 등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정책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기를 바란다. 오로지 일반 학부모·국민들의 함성과 요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대로 교육 기회는 진정으로 균등하고, 교육의 과정은 공정해지며, 교육의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본 칼럼은 교육행정가 안선회 교수의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