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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된 필리핀… ‘두테르테노믹스’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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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된 필리핀… ‘두테르테노믹스’는 성공할까

정부 추진 5개 지방공항 사업 방침 변경 밝혀
정부 자금 출연 시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 높아져

IS 추종세력과의 교전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자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필리핀 정부가 이번엔 인프라 정비 촉진을 위해 진행 중이던 5개 지방공항 사업 방침을 '정부 출연 자금'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IS 추종세력과의 교전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자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필리핀 정부가 이번엔 인프라 정비 촉진을 위해 진행 중이던 5개 지방공항 사업 방침을 '정부 출연 자금'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필리핀을 중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경제목표를 세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인프라 정비 촉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달 열린 세계경제포럼(WEF)과 일대일로 포럼에서 경제 구성의 핵심인 인프라 개발계획인 ‘두테르테노믹스’를 전 세계에 공개하며 국제 사회의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이번엔 정부가 추진 중인 5개 지방공항 사업 방침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25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매체 비즈니스월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가 추진하던 지방 5공항 개발사업 입찰 서류 접수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신문은 “지난해 6월 출범한 두테르테 정부가 처음 착수한 5개 지방공항에 대한 개발·운영관리(O&M) 사업을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개발원조(ODA)와 일반세출법(GAA)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PPP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건설을 담당하고 민간 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하이브리드 방식’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서 투가데 필리핀 교통부장관은 O&M 방식 변경 이유와 관련 “정부 자금 출연 등으로 사업비가 억제되면 완공도 빨라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비즈니스월드는 현지 인프라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과연 제대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결국 사업비가 정부 채무로 남아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프라 정비 대상이 되는 5개 지방공항은 △바콜로드 실라이 국제공항 △일로일로 국제공항 △신 보홀 공항 △라긴딩안 국제공항 △다바오 국제공항 등이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슬람 무장세력(IS)의 위협이 확산할 경우 필리핀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민다나오 섬 마라위 시에서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고 학교나 성당 등을 불태우던 IS 추종 반군과 필리핀 정부군이 교전에서 경찰 3명이 숨지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로 민다나오 전역에 6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AFP통신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부 비사야 제도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루손 섬 등 필리핀 전역에 계엄령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