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포털 10.5% 정보검색 차단…57곳 중 22곳 차단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정부 주요 포털 57곳 중 22곳이 정보검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웹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의 주요 포털 가운데 28.1%는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하고, 10.5%는 완전 차단해 국민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종아동전문기관, 코리아넷,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교육훈련정보센터, 워크넥, 해외취업월드잡 6개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 차단해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민원24, 기업지원플러스G4B,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발전경험, 지방세위택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우체국, 복지로, 하이코리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공공데이터포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외교부해외안전여행 16개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홈택스, K-스타트업,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기업마당, 기상청날씨정보, 여성가족부, 국가교통정보센터, 정책브리핑, 1365기부포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국가문화유산포털,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농촌진흥청, 공공누리, 국가통계포털, 문화셈터, 국가지표체계, 통계지리정보서비스, MDIS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큐넷,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 고용보험, 직업능력지식포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발전재단, 문화포털, 정보화마을, 산림청,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농촌전통테마마을 35개(61.4%)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가 최근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한 결과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