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 시장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 양상인 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예고한 만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 가계부채 증가율 등 각종 지표들이 '이상 열기'로 진단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전달 대비(4월 10일 대비 5월 15일 기준) 0.14%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2월 0.05%, 3월 0.13%, 4월 0.23%, 5월 0.35% 등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 이르면 이번주부터 정부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가 진행된다. 이에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연장 또는 강화 여부는 이달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LTV·DTI 등 대출 조이기가 강화될 경우 현재 DTI와 LTV가 각각 60%와 70% 적용되는데, 각각 50%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과거에는 집값이 10억원이라면, 6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최근 부동산 과열 진원지가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인 만큼 재건축 관련 규제도 예상된다. 우선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최근 5년 내 주택청약 당첨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무엇보다 강력한 금융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도입도 예상된다. DSR은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자동차할부금융까지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 갚을 능력을 감안한다는 것.
윤정남 기자 y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