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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급선거법원, 2014년 불법선거자금 1차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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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급선거법원, 2014년 불법선거자금 1차 청문회 개최

브라질 상급선거법원 전경. 사진=상급선거법원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브라질 상급선거법원 전경. 사진=상급선거법원 홈페이지
6일(현지시간) 브라질 상급선거법원의 1차 청문회가 열렸다. 2014년 선거에서 불법자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재판이다. 7명의 판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검찰 측은 심문을 시작했으며 변호인들은 방어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궁에서 TV로 청문회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아직 표결하지 않았다. 폭동진압 경찰이 법원을 에워싸고 있으며 몇 명의 시위자들만 법원 주위에 모여 있다.

재판에 대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과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이 동시에 연루되었느냐 또는 호세프만 연루됐느냐를 보는 문제다. 테메르가 연루됐다면 대통령 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테메르는 상고하거나 또는 판사들이 소송을 검토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브라질 최대 부패사건은 일명 '차세탁(Car Wash)'으로 불리고 있으며 현 각료 3분의 1이 조사를 받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로의 한 대학교수는 "2014년의 불법 선거자금과 최근에 폭로된 녹음파일이 각각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부패사건의 각 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법원 재판이 2주전 폭로된 녹음파일을 다루는 재판은 아니다. 하지만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테메르는 한 자리수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브라질 경제는 긴 불황을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테메르의 미래는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법원 판사들이 테메르 해임을 결정하면 그 대가가 너무 비싸며 브라질이 다시 불안정 속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