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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급선거법원, 검사와 양형협상한 증인 채택 거부…테메르 내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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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급선거법원, 검사와 양형협상한 증인 채택 거부…테메르 내심 기대

브라질 국기와 국가문양. 사진=브라질 상급선거법원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브라질 국기와 국가문양. 사진=브라질 상급선거법원 홈페이지
8일(현지시간) 오후 브라질 상급선거법원은 테메르 대통령의 2014년 선거부정에 대해 증언할 오데브레히트(Odebrecht)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채택 요구를 거절했다. 오데브레히트는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엔지니어회사의 대표이사다.

브라질 보아뉴스(VoaNews)에 따르면 이날 7명의 판사들은 투표를 통해 4대3으로 증인 채택거절을 통과시켰다. 검사와 양형협상을 한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투표에 앞서 길마 멘데스(Gilmar Mendes) 재판장을 비롯한 판사들 사이에 증인 채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길마 멘데스는 "판결은 나라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사소한 일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증인은 양형협상을 통해 검사에게 2014년 선거에서 수백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증인 채택 거절은 불법선거자금 재판에서 테메르에게 유리한 신호가 됐다. 테메르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4년 선거가 무효가 되면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한다. 그러나 테메르는 상고를 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직에 머물게 된다.

유죄판결은 브라질이 최악의 불경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에서 늘어나는 적자예산을 막기 위한 경제개혁이 깊은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청문회가 시작됐을 때 늦어도 9일까지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했다. 웰바 바하우(Welber Barral) 브라질 정치평론가는 "테메르가 대통령 직에 머무를 수 있는 투표수를 확보하게 됐다"며 "4대3 표결은 결국 2014년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판사들이 소송을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최종판결은 수주일 연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정이 테메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투자자들에 의해 브라질 헤알화는 이날 강세를 유지했다. 적자예산을 종식시키기 위한 개혁조치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메르는 뇌물수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연방검찰은 그를 곧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메르 대변인은 "대통령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테메르가 물러나면 하원의장이 임시 대통령 직을 맡고 30일 이내 의회에서 잔여임기를 맡을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테메르가 선거법원에서 살아남으면 비록 연방검사가 부패혐의로 기소하더라도 대통령 직을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대법원의 탄핵결정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테메르의 연립정당은 아직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