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재벌개혁·부동산 문제 해결에 메스 대신 핀셋 선택

1차 시술 이어 2차 수술 예고

기사입력 : 2017-06-2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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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재벌개혁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갑질 철폐로, 부동산 문제에는 묻지마 투자 근절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메스’ 대신 ‘핀셋’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움직임과 발맞춰 ‘저금리 시대 종결’이라는 위험 요인도 표면화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에서 대기업 갑질 철폐의 선봉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재계와 만나 새 정부의 개혁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면담 대상으로 재벌 총수를 지목했다.

문재인호(號)의 재벌개혁은 이 면담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벌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에 앞서 시술을 통해 재벌개혁에 착수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개혁) 조치 이전에 충실한 대화를 통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면담에서 강력히 피력할 것”이라며 “재벌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기업들이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높게 평가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의 일방적 규제가 아닌 재계가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재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의 별명은 ‘저승사자’다. 하지만 공정위원장 취임에 맞춰 면담을 제안한 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양측이 이해하고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묻지마 부동산’ 행태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부동산 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경매물건이 나오면 ‘무조건’ 입찰하는 등 일부에서 성행했던 투자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핀셋을 택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에 집중하기 위해 청약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 3구’와 부산 등을 타깃으로 한 핀셋 대책을 도입해 집값을 잡으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 급랭은 막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정부는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경기 하방 위험을 공개하는 동시에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으면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국 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경제가 하방 위험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경고했다.

저금리 시대 종결과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14일 0.75~1.00%의 기준금리를 1.00~1.25%로 인상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같아졌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꿈틀거리고 있다. 금리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는 전달 대비 0.01%포인트 올라 1.47%가 됐다. 신규 코픽스가 오른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전체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 2조3000억원 증가한다. 0.5%포인트가 오를 경우에는 연 4조6000억원이 증가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 유호승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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