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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내년부터 더 싸진다… 보험료 인상도 강하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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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내년부터 더 싸진다… 보험료 인상도 강하게 통제

실손보험료가 내년부터 내려간다. 국정기획자문회의는 실손보험사들이 누려온 건강보험 누수분을 검토해 보험료 인하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관계법과 공사보험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실손보험료가 내년부터 내려간다. 국정기획자문회의는 실손보험사들이 누려온 건강보험 누수분을 검토해 보험료 인하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관계법과 공사보험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연계법’도 연내 만들어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쇼핑과 이로 인한 연간 597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건강보험이 대신 부담해 주는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해마다 10~20%씩 인상해 서민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돼 왔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들은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한다. 이 협의체에서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손해율 하락효과를 산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2018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한다. 당국이 직접 보험료 인상폭을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에 “합의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