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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 규제 완화 요구 또한번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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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 규제 완화 요구 또한번 '솔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제약업계에 규제 완화 가능성 기대감이 돌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제약업계에 규제 완화 가능성 기대감이 돌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제약업계에 규제 완화 가능성 기대감이 돌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시장은 1200조원 규모다. 2005년 이후 연평균 6%대의 성장세를 유지했고 앞으로는 4~7%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국내 제약업계가 신약개발에 뛰어든 것은 30여 년 전이다. 2015년 제약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평균 6.8%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하지만 국내 제약기업들이 R&D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 산업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 선도 기업으로 올라서려면 갈 길이 상당히 멀다. 규제 산업이었던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제약산업은 의약품이라는 특성상 규제가 강하다. 인허가는 엄격하고 의약품 가격을 보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약사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좁다.

특히 현행 약가제도가 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데다 예측하기도 어려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다 뭐다’하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사활을 걸어도 현재로서는 규제에 묶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산업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보건 공약이 규제보다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자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 산업 주요 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제약업계를 옥죄고 있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내 제약기업들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30년, 100년의 장기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약업계에 지금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