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확대할 것” 박영선,국세청 특수활동비 비판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노력 강화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적 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므로서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서 세수가 원활히 조달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지능적 역외 탈세 등과 같은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법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절차상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 확인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다"며 "세법집행의 모든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위원회와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청년 중소 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활동비가 현금부분이 있고 신용카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국세청만 제출안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새로운 정부의 투명한 재정과 관련해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