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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추경·정부조직법 국회 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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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추경·정부조직법 국회 논의 당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해 일자리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해 일자리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해 일자리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무위원들께 당부드릴 것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이라며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8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한다”며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인 만큼 국무위원들에게 회의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엉뚱한 소리도 언제든 환영”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는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키로 했다. 또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를 설치키로 했으며 7월에 국회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다만 합의문에는 야당이 인사검증 문제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문제 출석과 관련해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만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8명으로 구성)를 운영위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쟁점이 됐던 일자리 추경안 심사는 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한편 우원식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했는데 야당의 비협조와 무조건 반대는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되지 않는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출범 초기 정부가 하려는 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막았던 야당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