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14억2000만달러 규모 무기 판매…조기경보레이더∙유도탄∙어뢰 등 기술이전 포함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만에 대규모의 군사 무기를 판매한다. 무기 종류와 규모 등 모든 계획이 완성됐으며 의회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 국무부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을 통해 7건의 판매 제안서를 의회에 전달했으며 "현재 약 14억2000만달러(약 1조628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 패키지에 조기 경보 레이더, 고속 대 방사 추적유도탄, 어뢰 및 미사일 부품에 대한 기술이전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2015년 12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전차 미사일과 수륙양용 공격차량, 2대의 프리깃 함 등 18억3000만달러(약 2조977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 이후 처음이다. 그로 인해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책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노어트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대만의 자기 방어 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으로, 타이페이가 아닌 베이징을 인정하는 미국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에드워드 로이스(Ed Royce) 하원의원은 대만과 미국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및 비공식 지침을 인용해 "대만의 요구에 기초한 방어 무기의 판매는 대만 관계법과 6자 보장 원칙에서 제시한 약속의 책임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미중 관계의 원칙에 위배되며, 대만과의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폭넓게 협력하고자 하는 중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같은 시각 워싱턴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고 중국 은행에 평양을 위한 돈세탁 혐의로 중국인 2명과 해운 회사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HR 맥매스터(McMaster) 보좌관은 밝혔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