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과도한 수수료 챙기기 제동 걸리나… 정부, 금융수수료 인하에 팔 걷고 나서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국내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지난 4년간 수수료 수익으로 약 66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계속된 저금리로 이자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비이자 수익을 강화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사의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은 65조9302억원이다. 그중 16개 국책·시중·지방은행 등 은행권의 수수료 수익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7조1753억원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금감원에 신고한 수수료 항목은 송금, 추심, 방카, 수익증권, 대여금고, 대출 조기상환, ATM, 자산유동화, 외환 등이다. 이 중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송금·ATM 수수료는 2011년 대폭 인하됐지만 이후 면제·인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 수익이 늘었다. 은행들은 그동안 해마다 6조40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올 1분기에는 1조6987억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6조7948억원이다.

카드사는 가맹점 결제, 보험사는 가계대출 중도상환 등이 주요 수수료 수익원이다.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3년 8조5152억원에서 지난해 10조73460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거둔 수수료 수익은 38조5104억원이다. 보험사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도 2013년 492억원에서 지난해 599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236억원으로 4년여 간 2446억원을 벌었다.

이 같은 금융권의 수수료 수익 증가에 따라 금융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현실화한다면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은 수수료 인상이나 새로운 수수료 신설이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정부는 금융수수료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종구 후보자도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8월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 움직임과 관련 금융업계는 눈치를 보면서도 불편한 기색이다. 당장 수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서는 ATM 수수료는 타 선진국보다 저렴한 편이고 카드수수료 인하는 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금융상품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서비스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국의 인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한 수수료 인하는 금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