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대법원, 일라이 릴리 vs 악타비스 폐암 치료제 '알림타' 특허 침해 소송 판결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당뇨병 시장의 전통적 강자 일라이 릴리(Eli Lilly & Co.)가 3년에 걸친 악타비스(Actavis)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대법원은 악타비스가 일라이 릴리의 특허권을 간접 침해했다고 지난 7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1920년 세계 최초로 인슐린을 상용화한 일라이 릴리는 지난 2014년 자사가 개발한 폐암 치료제인 알림타(Alimta)에 대한 특허를 악타비스(Actavis)가 간접적으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17일 영국 고등법원은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악타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악타비스는 2015년 12월 알림타의 원초적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자사 신제품 제네릭 약품을 판매할 계획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일라이 릴리는 2015년 후에도 비타민 특허 등 유효한 다른 특허로 인해 알림타의 특허가 게속 보호되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일라이 릴리는 독일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연패 했다.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6년 6월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좀 더 면밀히 심리하도록 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영국 대법원의 일라이 릴리 소송에 대한 판결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추론의 정당성이 시간의 흐름과 대상의 표현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제약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공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럽 각국에서 출원된 알림타의 제약 특허는 2015년 12월 종료된 상태지만 알림타의 비타민 용법 특허는 오는 2021년 6월까지 유효하다. 또한 이번 결정에 대한 판결은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