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미 FTA 재협상 ‘불똥’ 튈까 노심초사… 통상마찰 가능성 제기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청에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잇단 악재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대외 정책으로 정권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한국·중국·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불균형에 불만을 표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통상마찰 우려가 다시금 커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3일 일본 지지통신은 “미국 정부가 대외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이어) 일본 등 무역 상대국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은 올 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체결이 완료된 무역협정까지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본 정부가 USTR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미국이 일본과의 FTA 체결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아사히신문은 “우리의 최종적 희망은 미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하는 것”이라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인터뷰를 보도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 캐나다·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일본·중국·유럽과는 FTA가 없다”며 “오랜 상업적 관계를 이어온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스 장관은 지난 4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체결 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개정 검토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USTR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는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FTA 재협상을 언급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고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감축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걸고 캐나다·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무역적자 규모가 더 큰 중국·일본·독일이 아닌 한국에 FTA 협상 카드를 꺼낸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초조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려 하는 반면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강한 의욕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신문은 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본격 운용을 늦추려는 의도까지 겹치며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