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왜곡된 보도자료 배포, 흠집내기 중단하라"

[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 기자] 인천 남동구는 지난 10일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논평과 관련해 구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2016년 남동구의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액 모두 인천 자치단체 중 1위였다”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인천광역시 민선6기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폭증’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잘못된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교통 관련 경찰서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국세 세외수입으로 부과권자가 경찰청장이며, 남동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등에 관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부과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인천지방경찰청이 부과한 국세 과태료 및 범칙금을 단순히 군구 지역별로 구분한 자료로, 지방자치단체를 일컫는 민선6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제목부터 오류인 셈이다. ‘지난 3년간 국세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폭증’이라는 제목이 적합하다.

박 의원의 자료에서 인천지역의 지난해 기준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곳은 남동구(11만8833건), 서구(10만6967건), 부평구(9만6970건), 남구(8만4406건), 연수구(8만2893건), 계양구(6만272건), 중구(4만2855건), 강화군(1만5061건) 순이라고 나온다.

그러나 실제, 작년 한해 민선6기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연수구 36여억원, 서구 33여억원, 부평구 32여억원, 남동구 27억3267만원(7만1274건) 순이다. 최근 3년간 부과내역 역시 마찬가지다. 남동구는 65억2600여만원으로, 인천시 군구 중 4번째다.

참고로, 올 6월 말 기준 인천시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147만4320대다. 이 중 남동구는 18.3%인 27만76대로, 인천시 군구 중 가장 많은 자동차가 등록돼 있다.(연수구 16만751대, 서구 21만9526대, 부평구 21만8639대)

구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동으로 이관한 결과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 및 계도위주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관련 과태료 역시 타 구 대비 징수율이 현저히 낮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 매체에서 박 의원의 잘못된 자료를 남동구 관련 다른 기사에도 사실인 양 한줄 끼워넣기 식으로 언급하며, 보도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자료를 여과없이 보도한 언론기관은 편파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구의 이미지 실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예훼손에 대해 더 이상 왜곡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00915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