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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철강무역전쟁 이제 시작이다② 판재류 강관 “성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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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철강무역전쟁 이제 시작이다② 판재류 강관 “성역이 없다”

고가 판매 제품 글로벌 기술보유 품목 무차별 무역제재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혁 기자] 미국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저급 고급 구분 없는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무역규제는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이익 추구가 목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개별 대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실제 미국이 최근 3년간 덤핑마진이나 상계관세를 부과한 품목들은 모두 고유 경쟁력을 갖춘 고급재에 해당한다. 덤핑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미국 고급재 막론 무차별 무역제재 공세…전기강판에서 냉연도금 열연 후판까지


미국은 2014년 포스코 방향성 및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잇따라 덤핑마진을 부과했다. 전기강판은 경쟁 업체가 극히 제한적인 데다 포스코가 일본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은 작년부터 무역제재 포화를 한국에 본격적으로 쏟아 부었다. 작년 7월 내식강판은 동국제강 현대제철 동부제철 등에 덤핑마진 8.75~47.80% 부과에 더해 상계관세까지 부과됐다. 같은 달 냉연강판에는 포스코산을 포함한 한국산에 덤핑마진 최고 34.33%, 상계관계 최고 58.36%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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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글로벌이코노믹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유 생산 품목인 열연강판은 작년 8월 덤핑마진과 상계관세 부과율이 최고 9.49%, 57.04%에 달했다. 올해 5월에는 포스코의 탄소합금 후판에 대해 7.39%의 덤핑마진과 4.31%의 상계관세가 매겨졌다. 모두 고유 기술이 담긴 제품으로, 고가에 팔리고 있다. 미국의 무역제재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 6월 후판에 대한 관세 부과를 놓고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유정용 강관은 올해 4월 연례재심에서 세아제강만이 기존 12.82%에서 2.76%로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현대제철과 넥스틸은 13.84%, 24.92% 고관세가 부과됐다.

앞서 2014년 2월 미국 상무부는 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제조업연합회(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가 반발을 하자, 7월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을 번복했다. 미국의 무역제재가 정치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한국의 철강 수출 비상시국…정부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자체적으로 무역통상전문가 인력 확대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강 기업에 대한 지원사격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철강 전체 생산량 중 절반가량을 수출한다. 기업과 품목에 따라 90%까지 이른다. 넥스틸의 경우 수출이 대부분인 강관사로 유명하다.

미국 수출량은 작년 374만358톤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앞서 2015년은 395만4845톤으로 2014년 대비 30.7%나 급감했다. 미국의 무역제재가 직격탄이 된 셈이다. 비중은 2014년 17.7%에 이르던 것이 작년 12.1%까지 떨어졌다.

이마저도 유지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수출 위축은 보다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 국내 주력 품목들이 모조리 무역제재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다른 국가와의 관계 유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도를 비롯한 베트남 등 국내 주력 수출 대상국과 일본마저도 한국산에 대해 경계를 높이는 실정”이라며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제소국의 불공정한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WTO제소 등을 통해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한국철강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한국철강협회



김종혁 기자 j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