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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와글]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0'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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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와글]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0'명 될까?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선언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를 한 사람이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휴직대체 등 일시적 일자리,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파견ㆍ용역직은 전문성 등의 이유로 민간 활용이 불가피하거나 중소기업 진흥 목적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규직 전환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는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비정규직 31만1188명 중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는 올해 연말까지, 파견·용역직은 계약 종료 시점부터 전환이 추진된다. 자치단체 출연기관(2단계),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향후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누리꾼들은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청소용역과 경비원 조리사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상황과 형평성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큰 틀에서 기존 비정규직을 가능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정규직도 정규직만큼 고생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선 반대했다. 한 누리꾼은 “1~2년 계약직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건 무임승차”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백도어 낙하산으로 들어온 비정규직을 골라낸 다음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소요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한 누리꾼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데 연금은 누구 돈으로 주려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비정규직 전환=신규 채용 감소”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제외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찬성측 누리꾼은 “애초에 임용 시험을 안 쳤는데 동일하게 대우받으려고 정규직 전환 요구하는 거 자체가 오버. 정규직 되고 싶으면 시험 보세요”라고 말했다.

반대측 누리꾼은 “공공기관과 학교 모두 시험 쳐서 들어가는데 기간제 교사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