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파견ㆍ용역직은 전문성 등의 이유로 민간 활용이 불가피하거나 중소기업 진흥 목적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규직 전환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는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비정규직 31만1188명 중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는 올해 연말까지, 파견·용역직은 계약 종료 시점부터 전환이 추진된다. 자치단체 출연기관(2단계),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향후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누리꾼들은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청소용역과 경비원 조리사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상황과 형평성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큰 틀에서 기존 비정규직을 가능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정규직도 정규직만큼 고생한다”고 언급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소요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한 누리꾼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데 연금은 누구 돈으로 주려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비정규직 전환=신규 채용 감소”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제외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찬성측 누리꾼은 “애초에 임용 시험을 안 쳤는데 동일하게 대우받으려고 정규직 전환 요구하는 거 자체가 오버. 정규직 되고 싶으면 시험 보세요”라고 말했다.
반대측 누리꾼은 “공공기관과 학교 모두 시험 쳐서 들어가는데 기간제 교사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