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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만 증세” 문재인 정부 부자증세 정책에 과거 증세 정책들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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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만 증세” 문재인 정부 부자증세 정책에 과거 증세 정책들 재조명

여당이 부자증세의 상징적의미를 붙이며 정치권의 논의 착수를 촉구하자 보수야당들이 22일 각각 신중 또는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부자증세' 정책으로 정치권의 판도에 어떤 바람을 불어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여당이 부자증세의 상징적의미를 붙이며 정치권의 논의 착수를 촉구하자 보수야당들이 22일 각각 신중 또는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부자증세' 정책으로 정치권의 판도에 어떤 바람을 불어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당이 부자증세의 상징적의미를 붙이며 정치권의 논의 착수를 촉구하자 보수야당들이 각각 신중 또는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부자증세' 정책으로 정치권의 판도에 어떤 바람을 불어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여당이 언급한 고소득자 증세와 관련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부자증세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은 신속히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진우 더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의 고통분담을 요구한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이른바 '부자증세' 논의와 관련해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증세야말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증세 없는 공약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를 검토하더라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불확실하기만 하다"며 "증세론에 앞서 이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여권에서 제기되는 '부자증세' 논의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의 수습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전 세계가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만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그 뒷수습책으로 증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온갖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면서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증세에 대해서는 회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1977년에 처음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이듬해 총선에서 집권 공화당의 패배를 가져왔고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촉발시켰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고 자산가, 중산층 등은 세금폭탄이라고 비판,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패배를 가져왔다.

2015년엔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우회 꼼수 증세라며 서민들의 반발과 원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증세는 그동안 정권의 지지율과 힘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꺼내 든 '증세 논의'가 정치권과 국민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