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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소득 환류세제 정책… 임금 증가 가중치 2로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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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소득 환류세제 정책… 임금 증가 가중치 2로 높아지나

기획재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이다.

다만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으로 더 흘러갈 수 있도록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도입됐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편은 투자, 임금 증가 가중치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2015년 설계 당시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가중치를 '1대 1대 1'로 했다가 올해부터 투자 가중치는 그대로 두되 임금 증가액 가중치는 1.5로 높이고 배당은 0.5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임금 증가 가중치가 2로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내용을 상당 부분 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