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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중점…중소 '협업전문회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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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중점…중소 '협업전문회사' 도입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 부처에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성장 복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협업 전문회사를 만들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우선적으로 추진할 주요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커 나가는 성장 사다리 복원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전문회사를 만드는 지원책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해 협업전문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협업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공유하거나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나눌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고,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전속계약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수출금융 지원도 강화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가 하면 생계형 창업이 아닌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 창업자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정부 전담조직 신설


정부는 모든 부처에 사회적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시행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정부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공공 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사회 책임 조달 체계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 혁신 창업국가 도약


자율 주행차와 정밀의료, 드론 등 4차 산업 중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는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구축하는가 하면 활용도가 높은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빅 데이터망을 구축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인수합병 규제도 완화한다.

또한 정부는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약속어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핀테크와 공유경제 등을 활용해 신산업 직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를 작년 6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1조3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제조기업의 제품이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하고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음식이나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