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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사람 중심·소득 주도'…'대한민국 2.0' 어떻게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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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사람 중심·소득 주도'…'대한민국 2.0' 어떻게 만드나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이다.

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해왔던 대기업과 물적자본 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 중시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 이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다. 사실상 '대한민국 2.0'을 공언한 셈이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의 물적자본 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했다. 또한 모방하고 추격해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과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졌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문 정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경제'로 가야 한다는 논리다.

문 정부가 가장 서두에 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다. 경제정책 중점을 국민의 인간다운 삶, 기본생활 보장에 두고 '가계소득 증대'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일자리중심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사람중심경제'의 주요 정책으로 설정했다.
일자리중심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사람중심경제'의 주요 정책으로 설정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에 나선다.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을 지원(내년 3조원 내외)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공정질서 확립 등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도 줄인다.

우선적으로 주거의 경우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과 함께 청년·신혼부부·하우스푸어 등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청년 등의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 5만가구를 확충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만가구(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병행), 매입 임대리츠 2만가구,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파이낸싱 시스템을 개편(Sale & leaseback)해 하우스푸어 지원에도 나선다.

주택기금, LH,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 등이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하고 한계차주가 주택(주담대)을 리츠에 매각 후 임차 거주(재매입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부문도 손질한다.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 인하, 3대 비급여 부담 경감, 중증치매 본인 부담 인하로 건보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뒀다.

이외에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등으로 수도권 출퇴근시간 30분 단축을 추진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용을 월 1만1000원 신규감면한다. 통신요금 할인율을 20→25%로 올리고 공공 와이파이도 확대 구축한다.

무상교육 단계 또한 현행 중학교에서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올리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취약가구의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

실업급여 의무 가입자의 100% 가입, 보장성을 오는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첫째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올리고(50→60%) 지급 기간도 연장(8→9개월)한다. 내년 중으로 65세 이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단계적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반도 강화한다.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에도 나선다.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하고, 1수업-2교사제, 고교학점제 등 진로 맞춤형 공교육을 통해 창의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등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도 강화하기로 햇다.

더불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 확대해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를 신설하고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운영한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