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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사람 중심·소득 주도’ 방점, 패러다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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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사람 중심·소득 주도’ 방점, 패러다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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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계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성장의 과실을 가계・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3% 성장능력을 갖춘 혁신경제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 과거 패러다임 지속시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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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물적자본 투자 등 양적 성장 중심에서 사람 중심, 소득 주도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다. 그 배경에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부터 바꾸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 95년 이전에는 성장률이 완만히 둔화(연0.08%p)됐고, 지난 1995년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급격히 하락(연 0.26%p)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경제가 성숙하면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이 같은 엇박자는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다.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며 경제위기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그간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물적자본 투자 중심 성장 과정에서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 부족해 가계・기업 불균형을 야기했다.

양적 성장 중시로 대기업・제조업・수출에 지원이 집중되며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내수・수출 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추격형 성장전략은 모방・추격 대상이 사라지면서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을 지속할 경우 고질적 병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 일자리 중심 및 공정경제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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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패러다임 변화의 키워드는 사람 중심 경제다. 그 출발점은 가계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이다. 가계를 소득의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한다는 게 중심이다.

가계를 ‘분배객체→성장주체’로 발돋움하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성장주체로 소득 증대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안으로 일자리 중심 경제를 제시했다. 제조업 해외 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제도가 지속되는 등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는 해법으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 모델을 꼽았다.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공정경제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지다. 공정경제 정착이 더딘 이유는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 이권 추구(rent-seeking) 행태, 사회적 자본 부족 등이 원인이다. 특히 이익집단 등의 경쟁을 가로막는 이권추구 행태가 정부규제 등에 의해 보호되는 등 불공정 경쟁이 심각하다.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하고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는 혁신성장도 꾀한다는 구상이다.

또 과도한 규제나 관행 등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하고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혁신 역량이 약화되는 점을 감안해 대대적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소득 주도(需要)·혁신(供給)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성장·양극화를 동시 극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경제체질을 일자리 중심・공정 경제로 전환, 성장의 과실이 가계・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체질 개선은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 개선은 경제 규모 확대를 통해 보다 나은 분배를 보장하고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