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 배경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문재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여 잡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2.6%보다 0.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성장률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7·4·7(연평균 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강국 진입)'과 박근혜 정부의 '4·7·4(잠재성장률 4%·고용률 70%·국민소득 4만 달러)'와 차별화된 길을 걷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은 이유는 한국 경제의 뚜렷한 회복세에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수출은 27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정부는 연간 수출증가액이 10.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이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5%에서 28%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5%에서 2.8%까지 올렸다.

정부는 다만 상반기 성장을 주도한 수출 회복세가 하반기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집중됐고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돼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탓이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 경제성장률은 단순한 경제 전망이라기보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추경이 통과됐고 수출과 건설 경기가 아직까지 좋아 3%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