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유통업계 패닉③] 공정위, 사각지대 ‘변종 아울렛’ 잡는다

공정위, 업태 애매한 변종 아울렛 규제할까 주목
아울렛, 월2회 휴무 피해갔지만… 복합쇼핑몰 포함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 : 2017-07-29 06:00

  • 인쇄
  • 폰트 크기 작게
  • 폰트 크기 크게
공유 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공유하기
















center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복합쇼핑몰과 일부 아울렛을 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신세계사이먼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백화점과 같이 매출액의 일부분을 추가 수수료로 받는 아웃렛이나 복합쇼핑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혀 유통업계는 당황해했다. 그동안 일부 아울렛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 아울렛도 월 2회 휴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공정위, 업태 애매한 변종 아울렛 규제나서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복합쇼핑몰과 일부 아울렛을 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법보다 과징금 등 처벌이 엄격하다.

현재 롯데아울렛과 현대아울렛을 비롯한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이 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신세계가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Simon Property Group)과 합작으로 설립한 신세계 사이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신고 돼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도 신세계 사이먼은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면서 임대 을(乙) 계약 관계를 통해 기본 임대료에 매출액의 10%를 추가 수수료로 받는 계약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사이먼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법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연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사실상 대규모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이 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3000㎡ 이상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아울렛, 월2회 휴무 피해갔지만…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제한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공휴일 2일 의무휴일 지정’ 등 규제를 받는 곳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뿐이다.

아울렛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복합쇼핑몰로 묶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아울렛은 ‘쇼퍼테이먼트(쇼핑+엔터테인먼트)’로 변하화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쇼핑이 기존 유통 채널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쇼핑만을 할 수 있는 매장으로는 고객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울렛은 기존 이월 상품을 팔던 곳에서 복합쇼핑몰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울렛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휴무가 의무화되면 영업 손실이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인력감소와 협력업체의 매출 하락이 발생할 여지도 다분하다”고 전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 한지명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오늘의 핫 뉴스

실시간 속보

금융 최신기사

이슈·진단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공유 된 기사

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