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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논의사항을 밝혔다.
올해 15개의 신규발전소 준공 등으로 최대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로 상향됐다. 이는 최대 수요 8650만㎾에 비해 1000만㎾ 이상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 측은 이상 폭염으로 예비 전력이 500만㎾로 내려가더라도 수요 관리 등을 통해 예비전력을 1000만㎾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정은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연료비 변동과 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커 8차 전력수급계획이 특정되면 전문가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워킹그룹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전망을 토대로 탈원전 정책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다뤘다.
당정은 전력 수요 대비 적정 설비용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에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30년에는 10GW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부족한 10GW는 신재생·LNG발전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당정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원전 등 발전연료의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균등화 발전원가는 전기생산에 드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비용이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2022년 균등화 발전원가가 ㎿h당 원전 99달러, 풍력 64달러, 태양광 85달러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도 2025년 균등화 발전원가를 메가와트시당 원전 95파운드, 풍력 6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로 추산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