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지금까지 투기 세력·다주택자들 부동산에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조성"

2일 정부가 규제강도가 높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참여정부 때 상황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2010년에 100%를 넘어섰다"며 "2015년에 102.3%로 올랐는데. 그리고 지난 정부만 보더라도 MB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름은 매번 바뀌긴 했지만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그랬는데 공공주택, 민간주택 이거 다 합쳐가지고 매년 평균 25만호 이상씩은 공급을 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니까 자가보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이 2010년에 전국 평균 61.3%였는데 2016년에 59.9%로 떨어져버렸다"며 "서울만 보면 2010년의 자가보유율이 51.3%였는데 지난해에는 45.7%까지 떨어졌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 총량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자가보유율은 떨어졌는데 가계부채율은 늘어났다는 말은 주택 공급 늘리고 DTI, LTV 완화해 금리까지 낮춰가면서 집 사기가 쉽도록 여건을 만들었는데 자가보유율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결국은 투기 세력들, 다주택자들 부동산에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각종 규제를 통해서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큰 축으로 하나 보면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물량이 충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함께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10년 전에 참여정부 때 대부분 내놨던 정책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다릅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개발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하고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때 있던 소위 뉴타운 광풍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그런 선례가 있다"며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하다못해 2005년도 8.31대책이라고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참여정부에서 내놨는데 당시에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이걸 다 거부를 해버렸다. 그리고 또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종부세, 이른바 그걸 도입을 했는데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또 반대를 해버렸고, 각종 투기 억제 수단을 도입했던 게 참여정부였는데 지난 10여 년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버린 거죠"라고 덧붙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