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3년간 주택공급량 단군이래 최대 공급량, 강남 부동산가격 비정상"

8.2 부동산 정책 발표 후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에 더욱 강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수현 수석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무엇보다 그는 최근 집값 급등 원인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김수현 수석은 "지난 3-4년간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이전 정부의 메시지였고 당시 정부의 부추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현 수석은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의) 양은 단군 이래 최대 공급량"이라고 말하며 "현재 강남권을 포함해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수현 수석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야한다"며 "(보유세가) 조세 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시즌 2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도 이구동성으로 이 같은 비판에 동참했다.
한편 김수현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민 경제 비서관 등을 지내며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설계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