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50주년-②] 단일시장 구축 실패… RCEP 조기 타결로 해법 모색

EU 수준 단일시장 형성 안돼… 회원국 내 비관세 장벽 여전히 높아
RCEP 조기 타결 주목… 美 TPP 탈퇴 후 첫 다자간 무역협정 실효성에 관심 집중

기사입력 : 2017-08-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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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376억달러에 그쳤던 아세안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조6000억달러로 늘며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했다. 사진은 아세안 10개국 / 자료=ASEAN, 한-아세안 센터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출범 50년 만에 아시아 외교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국내총생산(GDP)은 1970년 376억달러에 그쳤지만 지난해 2조6000억달러로 늘어났다.

BMI리서치에 따르면 아세안의 GDP는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하며 2조6190억달러인 영국 경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 내년 GDP 성장률은 평균 4.9%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발전, 제조업 기지로서 경쟁력, 정치여건 등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무역장벽과 상품·서비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인하는 단일시장 창출 목표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기업의 제약 여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연합(EU) 수준의 단일시장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회원국 내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아세안 단일시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EU 모델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WEF 아세안 미팅에서 GE 부회장 존 라이스는 “아세안이 회원국 간 경제·금융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단일 통화 없이도 노동력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블록으로서 자유무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오히려 마찰이 생기는 분야에 집중해 해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50주년을 맞은 아세안이 향후 50년을 나아가기 위해 △EU 모델을 따르지 않고 △대외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인터넷 인프라 영향력 수용 등 3가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RCEP 조기 타결 추진… 中·印 대립에 난항

이런 가운데 아세안은 10개 회원국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경제블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타결을 추진 중이다. 회원국을 모두 합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며, GDP 규모로도 3분의 1에 달하는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된다.

RCEP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는 아태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으로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후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다자간 무역협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게 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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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10개 회원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경제블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타결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과 인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 자료=아사히신문

RCEP 참여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금까지 19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지만 각국의 주장 차이가 발생하며 접점을 찾지 못해 난항 중이다. 특히 세계 1·2위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영토분쟁이 심상치 않게 전개된다는 점이 RCEP 협정을 교착 상태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등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아세안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아세안에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대국들의 줄다리기 속에서 민족·종교·정치체제 등이 다른 ‘모자이크 집단’ 아세안의 결속력이 느슨해지며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아세안 수장들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교섭을 통한 만장일치 제도로 경제·정치의 방향을 결정해 왔다. 2015년 말 염원했던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성공하며 역내 경제통합을 달성한 아세안이 역내 자유화와 결속을 통한 성장을 어떻게 이뤄낼지 주목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이동화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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