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추진 여부와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재검토를 추진 중이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공론화에 착수, 2018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계획안은 지난해 7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년간 용지를 선정, 확보한 뒤 중간저장시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을 건설한다. 이후 영구처분시설이 건설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본계획을 다시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공론화에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물론 중간저장시설 등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 건설도 포함된다.
한편 현재 월성 외의 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포화 예상 시기는 고리와 한빛원전이 2024년, 한울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 2038년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