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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 재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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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 재공론화

문재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을 검토한다. 사진은 지난 2015년 5월 1일 열린 공론화위원회 회의.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을 검토한다. 사진은 지난 2015년 5월 1일 열린 공론화위원회 회의.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지난해 확정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이 재검토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추진 여부와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재검토를 추진 중이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공론화에 착수, 2018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 반영됐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출범해 2015년 6월 20개월 간 활동한 후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계획안은 지난해 7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년간 용지를 선정, 확보한 뒤 중간저장시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을 건설한다. 이후 영구처분시설이 건설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본계획을 다시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공론화에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물론 중간저장시설 등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 건설도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는 만들어놓은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정도”라며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1차 공론화 때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월성 외의 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포화 예상 시기는 고리와 한빛원전이 2024년, 한울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 2038년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