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부영·오산시티자이 2차 논란…고개드는 '후분양제' 도입

[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최근 수도권 일부 새 아파트를 둘러싸고 건설사와 입주·분양자들 간 갈등이 커지면서 또 다시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에 조성된 A23블록 부영아파트와 오산시의 '오산시티자이 2차'는 각각 부실시공과 중도금 대출 방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부영아파트는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가운데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 등은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하면서 부영은 지자체·정치권의 '공공의 적'이 됐다. 이들은 부영의 부실시공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영업정지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부영아파트 사태의 불씨는 인근 오산에 조성되는 GS건설의 오산시티자이 2차로 번졌다. 최근 오산시티자이 2차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 대출 방식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분양 당시 판촉물 등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은행권을 통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시행사인 이제이건설로부터 받도록 했다.

이들은 이제이건설과 시공사인 GS건설은 '불공정거래 및 표시광고 위반 신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GS건설측은 "1금융권의 경우 분양이 잘 되는 지역 외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좀처럼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최근 2년간 분양시장이 호황기를 누리면서 우후죽순 새 아파트가 늘어난 만큼 향후에도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선분양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이 절실해 졌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주택보급률이 낮았던 과거에는 하자보수 등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며 "이제는 공급이 넘치고 소비자들도 질적 측면의 접근을 중요시하는만큼 우리나라 분양제도를 손 볼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십년간 정착해 온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급선회할 경우 업계의 리스크는 물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일련의 사태는 분양시장의 열기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린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공사 수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일한 먹거리인 주택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 악성 분양 현장을 양산했다"며 "현재 아파트 입주까지 공기가 2년밖에 안돼는 점도 부실시공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후분양제 의무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