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소식에 입대시기 눈치싸움… 감축일수 차이 살펴보니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군복무 단축 소식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입대시기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입대시기마다 감축일수가 다를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군복무 단축을 추진할 것이라 밝히며 21개월(육군기준)이었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63만 명인 군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로 인해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가 완강해 시행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병무청은 지난 11일 공지사항을 통해 병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감소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대책 등을 마련한 후 확정될 예정이며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단축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지난 2008년 24개월이던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할 때 와 같은 방식이다. 단계적 감축 방식으로 인해 일주일 차이로 복무일이 하루 차이 나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10년 6월 1일 입대자와 7일 입대자의 입대일 차이는 6일이었지만 전역일은 5일 차이였다.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은 군 복무 단축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입대시기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입대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군 복무 단축일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3주단위로 1일씩 감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3개월을 유예해도 4일밖에 줄지 않는다. 입대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크게 복무일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