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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AFTA 재협상 개시… 日 ‘원산지 규정 재검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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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AFTA 재협상 개시… 日 ‘원산지 규정 재검토’ 촉각

멕시코 진출 일본車기업 1000사… 역내 부품 조달 비율 인상 시 직격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은 원흉이자 재앙이라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 협상”이라고 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현지시간 16일 시작된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제한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멕시코 현지에 1000개 이상의 자동차 기업이 진출한 일본에서는 조달 비율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은 원흉이자 재앙이라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 협상”이라고 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현지시간 16일 시작된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제한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멕시코 현지에 1000개 이상의 자동차 기업이 진출한 일본에서는 조달 비율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 협상”이라고 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선다.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시간 16일 개시되는 NAFTA 재협상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제한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다.
특히 멕시코 현지에 1000개 이상의 자동차 관련 기업이 진출해 있는 일본에서는 NA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 전개나 거래 재검토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AFTA 재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협상은 16일부터 20일까지 총 7~9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며 “멕시코는 내년 7월 대선, 미국 역시 내년 가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연내 조기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역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합의가 이상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NAFTA 재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재검토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특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승용차의 경우 현재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이 62.5%를 넘으면 관세가 없지만 조달 비율이 인상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에 근거한 중국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침해 조사 전권을 받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에서 제조되는 제품 조달이 늘어나도록 협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뜻대로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이 높아질 경우 중국산 등 저가 부품을 사용하던 업계는 부품을 북미산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 철폐 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할 경우에는 원자재 신고 역시 엄격히 체크될 공산이 크다.

멕시코 자동차공업회는 “아시아 등에서 수입한 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던 자동차 기업들이 부품 조달과 거래 재검토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미국·멕시코 기업 모두 현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진출해 NAFTA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멕시코 진출은 연간 100개 속도로 늘어나며 최근 4년간 두 배 규모로 확대됐다. 자동차 관련 기업 등 제조업의 경우 집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공장을 신·증설해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일본 정부가 NAFTA 재협상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편 이번 NAFTA 재협상에서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 해결 방법 수정과 환율조작금지 조항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 지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은 반덤핑 등의 분쟁 해결에 양국 패널을 구성해 심사하자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를 발동하는 현행 규칙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유무역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 관심이 집중됐던 관세 인상 논의는 멕시코와 멕시코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의 반대에 부딪쳐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NAFTA 재협상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환율조작 금지’ 역시 관심사다. USTR이 관세 인상 등은 보류했지만 환율 약세 유도를 막기 위한 ‘환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며 NAFTA 재협상을 FTA 협상의 모델케이스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역시 캐나다와 멕시코가 환율조작국 지정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과의 FTA 재협상 등 향후 진행될 통상협정 협상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NAFTA 재협상 결과가 개정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