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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에서 박형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의할 점을 시사했다.
17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는 박형준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박형준은 100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는 중심을 잘 지키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곧바로 “대화와 협상에 매달리면 스탠스가 꼬일 수밖에 없다”며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시민은 “트럼프가 통화로 대화에 대해 물었는데 무슨 문제냐”고 물었다.
박형준은 “국제사회에 메시지가 이중적으로 나간다던지, 문제해결이 될 것처럼 환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이번 기자회견 발언이 국제 사회에서 이원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유시민과 박형준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형준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예를 들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북유럽 국가들이 걸어온 ‘복지국가 1.0’과 ‘복지국가 2.0’의 비약적인 결합을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은 “역사에는 비약이 없다”고 단호히 말하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형준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해법은 되지 못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북유럽의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보다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조화를 통한 경제 구조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은 “그런 노력들이 다 실패했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앞서 참여정부 등에서 하지 못했던 방법을 문재인 정부가 쓰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한줄 평에서 박형준은 “‘큰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시민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면 국민들이 돈을 준다”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