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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등 선진국 "中, 고속철도 기술 해외수출 곤란"... 中은 오히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주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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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등 선진국 "中, 고속철도 기술 해외수출 곤란"... 中은 오히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주장 왜?

중국 고속철도 '모방국' 늘면서 중국 피해도 증가

중국 고속철도의 비판에 대해 검찰일보는 중국은 국외에서 도입한 기술에 대해서 혁신을 더했으며,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료=. 자료=중국국립철도국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고속철도의 비판에 대해 검찰일보는 "중국은 국외에서 도입한 기술에 대해서 혁신을 더했으며,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료=. 자료=중국국립철도국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고속철도는 유럽과 일본 등의 여러 고속철도 시스템 기술을 도입하여 완성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고속철 선도국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고속철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변하던 중국이 최근 도리어 지적재산 보호의 강화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일본은 중국이 고속철도 기술을 국내 사용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측은 수출하고 있는 고속철도 기술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기술을 완전 소화시켜 재구성한 것"이라며 기술 베끼기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의 고속철도 시장을 둘러싸고 수주 경쟁을 벌이는 중국 고속철도를 중국이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모방' 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스스로의 전략에 의해 중국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에 노출된 것이다.

결국 중국 사법 네트워크 검찰일보는 "중국 고속철도와 관련된 기술의 지적 재산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다"면서 "해외 수출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일보는 우선 중국 고속철도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수출을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중국 고속철도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검찰일보는 "중국은 국외에서 도입한 기술에 대해서 혁신을 더했으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고속철도 핵심기술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으며, 완벽한 고속철도 기술 표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속철 기술이 선진 대열에 올라섰고, 일부 기술은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가운데는 중국 고속철도에 관한 기술의 '모방'을 통해 고속철도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중국 내에서는 특허를 출원해 취득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중국에서 공개한 권리 관련 문서를 표절해 중국보다 먼저 다른 국가에서 특허를 신청한다면 중국 기업은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은 고속철도 관련 지적재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일부 국가에서 중국의 고속철도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길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