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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문재인 정부 해부, 소득주도 성장론 ③ 낙수효과 vs 분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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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문재인 정부 해부, 소득주도 성장론 ③ 낙수효과 vs 분수효과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김대호 박사] 문재인 정부 해부, 소득주도 성장론 ③ 낙수효과 vs 분수효과.김대호 박사는 매일경제신문 국제부장 금융부장 매일경제 TV 해설위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한경 와우TV 보도본부장 금융정보센터 이사 한국도로공사 위험관리 위원 KB 금융지주 자문위원 SBS CNBC 전문위원 고려대 교수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김대호 박사] 문재인 정부 해부, 소득주도 성장론 ③ 낙수효과 vs 분수효과.김대호 박사는 매일경제신문 국제부장 금융부장 매일경제 TV 해설위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한경 와우TV 보도본부장 금융정보센터 이사 한국도로공사 위험관리 위원 KB 금융지주 자문위원 SBS CNBC 전문위원 고려대 교수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근로자들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난한 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빈곤층의 소득을 늘리면 그 늘어난 소득이 대부분 소비에 사용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소비 수요를 증가시킬 것" 이란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소비가 늘면 기업의 판매가 증가하고 이는 곧 기업의 매출 확대와 이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그 돈으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이론이다.

이 같은 이론은 그동안 보수 정권들의 성장 논리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것을 신봉해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틈 있을 때마다 낙수효과를 강조해 왔다.
낙수 효과란 컵을 피라미드 방식으로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 부터 물이 흘러들어간 다음 그 컵이 차면 아래로 흘러넘쳐 다른 컵으로도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를테면 대기업이나 재벌 또는 고소득층 등 맨 위 계층이 돈을 벌면 그 돈이 결국은 모든 계층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병박 정부는 바로 이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하여 초 대기업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었다. 세금을 깎아주면 대기업들은 그 돈으로 투자를 늘릴 것이고 투자 확대는 결국 일자리 확대 효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빈민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 낙수효과를 미국에서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 trickle-down effect)라고 부른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 trickle-down effect)라는 말은 1904년 처음 등장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이 유행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트리클 다운 이펙트( trickle-down effect) 현상을 처음 사용했다.

상위 집단은 자신들만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패션을 선택하고 그 새로운 패션을 하위집단이 모방하면서 전체적으로 유행을 탄다는 이론이다.

부자가 잘 살면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된다는 오늘날의 트리클 다운 이펙트( trickle-down effect)와는 크게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을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온 것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세율을 내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 근거가 되는 이론은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 A B Laffer)가 만든 이른바 래퍼곡선이다.

래퍼교수는 세율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국가 전체의 세수를 늘리리면 오히려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래퍼곡선의 핵심이론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바로 이 래퍼곡선 이론에 따라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크게 낮추었다.

레이건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로 이 과정에서 부자들을 도와주면 가난한 사람도 더불어 잘 살게 된다면서 트리클 다운 이펙트( trickle-down effect)를 역설했다.

낙수효과는 그러나 경제학의 세계에서 학문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다.

세금을 깎아주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구호로 자주 활용되었지만 과학적 검증은 없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는 그 유명한 '피케티의 자본'에서 미국이 8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를 채택한 이후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낙수효과를 부인하는 듯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있다.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0.08% 하락한다는 내용이다.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낙수효과를 부정하고 있다.

낙수효과 대신 들고 나온 것이 분수효과이다.

분수 효과는 영어로는 "Fountain effect"로 불린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에서 찾는 것이 이른바 분수효과이다.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래란 물론 저소득층이다.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핵심이다.

분수효과도 경제학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이나 기업이 희생을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분수효과는 굳이 따지자면 케인스 경제학의 유효수요 이론과 가깝다.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은 그러나 디플레 같은 불황을 타개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항구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대호 박사] 문재인 정부 해부, 소득주도 성장론 ③ 낙수효과 vs 분수효과 김대호 박사는 매일경제신문 국제부장 금융부장 매일경제 TV 해설위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한경 와우TV 보도본부장 금융정보센터 이사 한국도로공사 위험관리 위원 KB 금융지주 자문위원 SBS CNBC 전문위원 고려대 교수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김대호 박사] 문재인 정부 해부, 소득주도 성장론 ③ 낙수효과 vs 분수효과 김대호 박사는 매일경제신문 국제부장 금융부장 매일경제 TV 해설위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한경 와우TV 보도본부장 금융정보센터 이사 한국도로공사 위험관리 위원 KB 금융지주 자문위원 SBS CNBC 전문위원 고려대 교수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