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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산업부 차관을 협의회장으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는 달성 가능하다”며 “국민 누구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유휴 용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중심,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제로 총 3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서울시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용지 제공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과 도시형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해왔다. 시민 펀드가 조성돼 다수 시민이 태양광 사업의 수익을 가져가도록 했고 에너지공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발굴됐다.
그 결과 서울시는 올해 6월 기준 2012년에 비해 태양광은 5배(26→132㎿), 연료전지는 17배(5→8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활용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논의했다.
또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갈등을 중재할 전담기구를 설립하자는 데 공감했다. 광역지자체가 국가 계획과 연계해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지역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센터는 지난달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설치됐다. 센터는 주민들이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거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사전 사업성을 검토하고 업체 계약 등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올해 말에는 24시간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가 오픈된다.
아울러 센터가 설치된 12개 지역에는 올해 10월부터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