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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교육 분야 지출이 크게 늘어나 문재인 정부 슬로건인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올해 12월 2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복지 예산은 올해 129조5000억원보다 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예산은 17조1000억원에서 19조2000억원으로 12.4% 증가했다. 교육도 올해보다 11.7% 급증한 64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국방 예산도 9년 만에 가장 높은 6.9% 증가한 43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과 최저임금과 기초 연금 등에도 26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9조원 늘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출 구조조정과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