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 소득주도 성장론…문재인 대통령 J노믹스 해부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내년도 나라 살림 운영계획안이 나왔다.

이른바 2018 회계 연도 예산안이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든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429조 원이다.

2017년 대비 7.1% 늘어난다는 얘기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에 머물러 왔다.

실질 성장률에 물가를 더한 경상성장률은 3~4%선이다
여기에 비한다면 7.1%의 예산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해 왔던 "큰 정부"의 포부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공약 등에서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작은 정부가 좋다"라는 환상에 사로 잡혀 시장자유에 많은 비중을 두어왔으나 시장의 실패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빈부 격차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그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큰 정부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이른바 포스트 케인즈 주의자들의 말하는 "소득주도의 성장론"를 들고 나왔다.

소득 주도성장론이란 저임금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

소득증가는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소비증가는 또 기업의 판매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의 가설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르면 정부가 개입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면 소득증가->소비증가 -> 기업매출 증가-> 기업수지개선-> 고용확대-> 소득증가의 선순환이 나타나면서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되어있다.


과연 그럴까?

그동안 사람이 만들어낸 경제이론 가운데 완전 무결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인류역사상 숱한 경제학 이론들이 나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안을 풀어가는 데에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지는 못했다.

한 때 인류해방의 메시지로 주목받았던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리카도의 비교우위설 그리고 막스의 노동가치설 등도 나름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소득주도 성장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학문적 뿌리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9년 미국 대공황으로 경제가 흔들릴 때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이른바 유효수요 이론을 들고나왔다.

공황은 원인이 수요부족에 있다면서 실업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스의 주장대로 이른바 테네시 강 개발 공사를 벌였다.

테네시강 공사는 당시 별 필요도 없었다.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일부러 공사를 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업자들에게 돌아간 임금 소득이 유효수요로 연결되어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란 논리였다.

이 테네시강 개발 공사가 실제로 대공황 타개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린다.

케인즈 학파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돈 퍼주기 정책 덕에 유효수요가 일어나 미국이 공황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정통파로 불리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대공황에서 헤어난 것은 2차 대전 때문이며 테네시강 개발 공사는 불황의 늪을 더욱 깊게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케인스의 유효수요론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공황 당시의 케인스 경제학이 곧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케인스 경제학은 경제학자 케인스의 사망 이후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 문하생들은 여러 지파로 나누어져 세포 분열을 해 나갔다.

일부는 막스의 사회주의로 까지 흡수통합 되었다.

문재인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한 지파인 칼레츠키가 설파한 임금주도 성장론와 가장 가깝다.

칼레츠키의 설파한 임금주도 성장론자에서 임금을 소득으로 바꾸었다.

임금에만 집착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적 현실을 포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금을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한 소득으로 개칭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론은 주류 경제학의 계보에서는 존재가 아주 미미한 비주류 경제 이론이다.

실제로 요즈음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노벨경제학상의 후보에 오른 적도 없다.

노벨경제상은 고사하고 세계 유수의 경제저널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한 논문을 찾아 보기는 정말 힘들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만큼 소수의 이론인 것이다.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통채로 부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예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소득주도 성장론이 나름 유용한 시각은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쟁에서 탈락하여 시장에서 쫒겨난 낙오자들에게 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전체 유효수요를 늘려 소비진작 판매증대 경제성장의 선순환으로이어질 수 있다.

이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양극화 또는 디플레가 너무 심할 때에 일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처방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문재인 경제팀의 일부가 이 소득주도성장론을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8년 예산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이를 테면 세금을 걷어 근로자와 실업자의 소득만 늘려주면 우리 경제가 펄펄 날아갈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소득을 늘려주기 만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면 오늘도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고민도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에서 고용 복지예산을 대폭 늘인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은 위험 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수이던 경찰이던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지금 있는 공무원들의 퇴직 연금도 사실상 펑크가 나 있어 국민 세금으로 메꾸여야 할 상황이다.

케인스 경제학을 실천에 옮겼다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공무원을 뽑지는 않았다.

테네시 강 공사장에 인부로 고용했지만 공사 종료와 함께 고향으로 보냈다.

사람 중심의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서 나라 곳간을 과감히 열려는 것 같다

하지만 큰 폭의 복지지출 증가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세수 전망을 너무 높게 잡은 것도 문제다.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와 고소득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증세만으로 소요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추가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OC 예산을 20%나 줄인 것도 지나치다.

R&D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도 눈에 걸린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창업을 독려하는 예산을 찾기 어렵다.

기업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주도록 배려하는 예산 편성도 아쉽다.

2018년 예산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의 엄정한 심의가 요망된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