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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통상임금 판결 그 이후 , 기아차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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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통상임금 판결 그 이후 , 기아차 기업분석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통상임금 판결 폭탄이후 기아차 어디로? 적자 우려는 엄살  1조원 충당금 그래도 흑자, 사법부의 판단은.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이미지 확대보기
통상임금 판결 폭탄이후 기아차 어디로? 적자 우려는 "엄살 " 1조원 충당금 그래도 흑자, 사법부의 판단은.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기아차 사측이 통상임금 재판에서 졌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41부는 8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기아차는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2만7458명의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2014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13명의 기아차 근로자에게는 1억2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일부 근로자가 소를 제기하되 그 효력을 나머지 근로자에게 모두 미치는 대표소송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표소송이었던 만큼 지급 대상을 13명과 2만7458명에서 각각 기아차 노조원 3만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소급분 산정 기간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를 덧붙이면 이번 판결로 기아차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돈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당초의 3조원에 비해서는 줄었다.

재판부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면서도 일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빼주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폭탄이후 기아차 어디로? 적자 우려는 엄살  1조원 충당금 그래도 흑자, 사법부의 판단은.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이미지 확대보기
통상임금 폭탄이후 기아차 어디로? 적자 우려는 "엄살 " 1조원 충당금 그래도 흑자, 사법부의 판단은.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아직 1심 선고인 만큼 당장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2심과 3심이 남아 있어 앞으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

설혹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지더라도 돈은 확정 판결 이후에 주면 된다.

당장에 실질적인 자금부담은 없는 것이다.

다만 회계장부상으로는 1심 판결 이후 바로 충담금을 쌓아야 한다.

충당금은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일단 비용으로 간주된다.

3분기 중 1조원이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지난 상반기 중 기아차의 분기별 영업이익은 4000억원 내외를 기록했다.
통상임금 폭탄이후 기아차 어디로? 적자 우려는 엄살  1조원 충당금 그래도 흑자, 사법부의 판단은.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이미지 확대보기
통상임금 폭탄이후 기아차 어디로? 적자 우려는 "엄살 " 1조원 충당금 그래도 흑자, 사법부의 판단은.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3분기에도 그 정도의 추세라고 가정했을 때 1조원의 충당금을 한 분기에 반영하면 4000억원에서 1조원을 뺀 그 차감액 6000억원이 영업 손실로 계산될 것이다.

기아차는 2007년 3분기 이후 줄곧 분기 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 분기 흑자기조가 무너지고 올 3분기에는 영업수지가 적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아차 측은 사드 보복 등으로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으로 줄어 전년 동기 대비 44% 급감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 임금을 1조원 추가로 부담하면 회사가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으로는 2017년 영업수지는 여전히 흑자다.

분기당 예상 영업이익 4000억원에 4분기를 곱하면 연간으로는 1조6000억원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중 1조원의 충담금을 빼면 연간 영업수지는 6000억원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더구나 충당금 1조원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다.

화계장부상으로만 비용으로 잡힐 뿐 실제 돈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1조원을 근로자에게 내준다고 회사 경영에 치명타를 맞는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폭탄이후 기아차 어디로? 적자 우려는 엄살  1조원 충당금 그래도 흑자, 사법부의 판단은.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이미지 확대보기
통상임금 폭탄이후 기아차 어디로? 적자 우려는 "엄살 " 1조원 충당금 그래도 흑자, 사법부의 판단은.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법원 재판부도 이날 판결문에서 기아차가 통상임금를 추가로 지급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회사경영이 심각하게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적시했다.

기아차가 아무리 최근 중국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현재의 영업이익 추이와 24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회사 도산 운운은 지나친 엄살이라는 시각이다.

기아차가 1조원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더라도 그 돈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것도 아닌 만큼 국가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전체 소비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기업의 판매촉진과 이익증대로 이어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에 부함하는 것일 수도 있다.

통상임금 폭탄이후 기아차 어디로? 적자 우려는 엄살  1조원 충당금 그래도 흑자, 사법부의 판단은.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이미지 확대보기
통상임금 폭탄이후 기아차 어디로? 적자 우려는 "엄살 " 1조원 충당금 그래도 흑자, 사법부의 판단은.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