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최근 동향과 민관합동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코엑스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동향을 발표했다. 현지 무역관을 통한 애로해소 활동과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세미나는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대응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수입규제 대응 세션에서는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별 조사절차 및 근거법령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장완 김앤장 회계사는 신흥국의 수입규제 제소 추이와 조사 절차상 특징을 소개하고 대응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비관세장벽 대응 세션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 성과,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어 관세청에서 통관애로 사전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을, 박영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통관애로 사례별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끝으로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관련 회원국 간 분쟁 해결 절차를 소개했다.

이호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정부와 업계의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미나와 업종별 맞춤형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