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유래와 뜻… 중국·미국 환율전쟁 방아쇠?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북한 핵 실험 이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만지막 거리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이란 말은 원래 노동운동에서 나온 경제 용어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회사와 쟁의를 벌일 때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쟁의의 대상이 된 회사의 제품의 불매를 주장하는 수가 있다.

이를 보이콧이라고 불렀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이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 보이콧의 대상이 된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다른 회사에 요구하는 수가 있다.

이를 노동경제학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불렀다.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2차 보이콧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처음에 보이콧 대상이 된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이라고 명명하게 됐다.

즉 문제 당사자에 대한 보복을 1차 보이콧 또 그 당사자와 거래하는 다른 모든 회사에 대한 보복을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2차 보이콧으로 보는 것이다.
노동 운동에 사용되던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과 미국의 핵분쟁 이후 일반적 경제거래에서의 보복 또는 규제에도 널리 사용하게 됐다. .

2010년 6월 미국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2차 보이콧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보이콧은 2015년 핵 협상을 타결할 때 까지 지속됐다. .

요즈음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제재 대상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보이콧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1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핵 실험을 강행하자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있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법에 따른 제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적 근거는 마련했으나 실제 적용되는 기업은 극소수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 실험을 계기로 세컨더리 보이콧, 2차 보이콧 대상을 크게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중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이 맞설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면전 가능성도 있다.

특히 환율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주목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세계 경제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신호탄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